아청법
아청법위반(성매수)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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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3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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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사건개요
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.
본 사건의 특징
이미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.
결과
집행유예
근거규정
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